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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에 DSR적용 dsr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다만 원리금 산정 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은 서민금융상품,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과 함께 제외된다. 현행 차주별 dsr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세대출은 dsr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김 부위원장: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한다. 문제점: 주거비 상승 월세상승, 대출 한도 감소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 보완: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우선적으로 dsr을 적용..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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