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이번엔 진짜 위기가 올까?(기사 스크랩)

한국 경제 발목 잡는 ‘이 나라’…IMF “내년에 진짜 위기 온다”

이희조 기자

IMF, 2023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
시장 안정 조치 임시·선별적이어야
고령화·기후변화에 구조개혁 필요

디폴트 위기에 몰린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 [AFP=연합뉴스]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부동산 업체의 위기 등 중국발(發) 위험이 내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발 위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분석과는 다른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IMF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위험 등으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헤럴드 핑거 IMF협의단장은 이날 한국 기자단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2024년 한국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5%)보다는 낮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1.3%)보다는 높은 수치다.

핑거 단장은 이어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핑거 단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 장치, 강화된 규제, 감독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등 조치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감안해 한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IMF의 설명이다.

고령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핑거 단장은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 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 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 변화 대응 정책 강화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핑거 단장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 중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며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 이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 경제

이희조 기자

 

<<정리>>

디폴트: 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 융자, 외채 등의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채무자가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경영 부진이나 도산 따위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 혁명, 내란, 외화 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급 불능 따위가 그 원인이 된다. 

 

중립금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

 

우리의 과제는?!

1. 연금개혁

->출산율 저하 고령인구 증가로 연금개혁은 언젠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 세대 혹은 우리 후세대들은 연금에 더 많은 지출을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는 받는 연금은 적을 것이다. 

2.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따라 인적 자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재배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노동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잉여인력을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3. 성별 격차 해소

->양성 평등을 주장하지만 아직 여성의 직장내 유리 천장은 깨지질 않는다.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으로 인해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고용 불안정을 느낀다고 많은 여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 직장 내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4.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5. 기후 변화 대응 정책 강화

->세계 곳곳에 이상 기후 변화문제가 심각하다. 산불 또는 홍수 태풍 혹은 지진까지. 우리나라도 이런 자연 이상 기후 현상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의 가계부채

: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득 수준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클 경우 가계부채와 맞물린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 발생 시 민간소비 및 GDP가 더 큰 폭으로 위축되고 실업융도 상승하는 등 대내외 중격에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부추기지만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대되면서 가계의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소비 소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 축소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더욱 감소시키는 등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LTV: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 혹은 자동차를 담보로 할 경우 자동차담보대출로 불리기도 함

 

DSR(Debt Service Ratio)
연소득에서 매년 은행에 갚아야 하는 총 금융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DSR: (주택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 대출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기사를 접하면 항상 이번이 위기가 오는 거처럼 느껴지지만,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미칠까. 이 또한 지나 봐야 알겠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위기를 맞는 것이 아무런 대책 없이 위기를 마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