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전세로 살고 있는 자취생으로서 벌써 재계약 기간이 다가왔다. 2년 전 방을 구하러 다닐 때, 전세 사기가 만연하여 정말 골머리를 썩이면서 알아봤었는데. 그냥 맘 편하게 월세를 내면서 살까 고민도 많이 했다. 하지만 건물 근저당도 높지 않았고, 집주인아저씨께서 상시 건물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믿음도 가고, HUG 가입에 만약 문제시 부동산에서 보험 1억 원까지 된다고 해서 믿고 계약을 했다. 

 

정말 월급 빼고 다오르네.. 그래도 재계약은 해야지.. 재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근저당권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근저당권은 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이 추가된다. 저당권과 다르게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채권액이 변할 수 있다. 보통 채권최고액은실제 채권보다 약 10~20% 높은 금액으로 설정한다. 

보통 건물을 짓거나 구매를 할 때, 대출을 하여 장만을 하는데, 만약 건물주가 파산하거나 대출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 때, 그 건물에 담보가 잡혀 경매로 넘어가 채권변제로 받을 수 있다. 

채권변제란- 채권은 차용증명이고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한다. 

채권최고액-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선순위보증금- 보증금을 낸 순서. 즉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상받는 순서로 생각하면 된다. 

근저당권을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된다. 

 

최우선 변제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때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 가격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게 된다. 

 

지역	소액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액
서울 특별시	1억 6,000만원	5,500만원
역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	1억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 및 이외 수도권	8,500만원	2,800만원
기타지역(광역시 군 포함)	7,500만원	2,500만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 후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계약 후 신분증을 가지고 바로 관할 주민센터 혹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요즘 '안심 전세' 어플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요즘 세상 정말 편해졌다. 

어플에 들어가 보면 시세조회&위험성 판단, 집주인 조회 등 확인이 가능하다. 간단한 인증절차 후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끝이다. 

 

 

 

 

 

시세 조회& 위험성 진단, 집주인 조회 등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 간단히 본인인증을 한 후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부 등본도 확인 가능하다. PC에서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여기저기 뉴스에서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다 보면, 마음 졸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월세를 감당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한다. 집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내 집 사는 그날까지 꼼꼼히 따지고, 공부해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전세 재계약 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