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에 DSR적용

dsr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다만 원리금 산정 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은 서민금융상품,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과 함께 제외된다. 

현행 차주별 dsr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세대출은 dsr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김 부위원장: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한다. 

문제점: 주거비 상승 월세상승, 대출 한도 감소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 
             
보완: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우선적으로 dsr을 적용할 방침.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원금이 아닌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적용한다.  

*전세대출 덕에 집값이 상승한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수요가 증가 ->전세값 상승

한은이 전셋값 하락기에 전세자금 대출 dsr규제 적용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가계대출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


출처: 아시아경제, 뉴시스, 블로그 김해 부동산 이야기